일반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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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들로 폭행죄나 절도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나 조세포탈 및 관세 포탈과 같은 경제범죄 등 특수범죄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과 검사의 각종 처분 및 기소 이 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검사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검사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눠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명령 청구와 보석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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