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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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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