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집행방해

본문 바로가기

일반형사

공무원집행방해

홈 > 일반형사 > 공무원집행방해

공무원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나라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물건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sub2_2_1.jpg

그누보드5
법률사무소 직지 | 대표자 : 윤한철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윤한철변호사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   대표전화 : 043-284-1377 | 이메일 : yhc7500@naver.com
Copyright©2019 법률사무소 직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