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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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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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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한 때에는 재물 몰수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역시 재물 몰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배임죄 처벌
  •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 배임 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으로 구분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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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요건

횡령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되지만,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에 해당합니다.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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