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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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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사기로 인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극적인 동작과 소극적 부작위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 -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실제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 - 재산상 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여부
  • -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여부
  •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거나 일시적으로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 한 의사

사기죄에 대한 처벌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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