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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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후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을 낮추는 요소일 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이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여타의 객관적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성범죄사건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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