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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와 그 미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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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
  • 촬영 결과물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있는지의 여부
  • 피의자의 촬영 거리 및 각도와 촬영의도
  • 촬영당시 상황
  • 촬영기간 및 횟수
2.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처벌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에 처해집니다.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 관한 법률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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