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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 유죄가 성립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끔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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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인정 되어 공개 명령이 확정 되었을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2. 등록정보의 관리와 활용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등록을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 시 활용을 위해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1항, 제 46조 1항)
3. 신상정보 제출 의모
등록대상자는 신상 정보 등록에 대한 파녈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착처(전화번호, 이메일),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치료감호시설이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및 보관되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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