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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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음주 정도나 당시 정황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속 과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피의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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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구제 대상
  • -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음주 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 음주측정 불응,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 처벌 절차음주운전 처벌 기준

무면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는 물론, 정지 및 취소 등 처분을 받아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한 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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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운전의 유형
  • - 면허 취득 없이 운전하는 행위
  • - 면허증 교부 전 운전하는 행위
  • - 운전면허 취소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후 운전하는 행위
2.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 무면허 자동차 운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2종 소형 면허 없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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