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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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교통사고 형사사건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1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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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 사망 사고
▴ 사고 후 도주
▴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8주이상 기준
구분 부상 사망
11대중과실 초진 1주당 50~100만원 5천만원
(구속 수감된 경우 +요인)
중상해
(실명,전달 등)
1천만원 ~ 3천만원
중상해
(단순사망, 식물인간, 사지마비, 뇌손상 등)
3천만원 ~ 5천만원
음주·뺑소니(도주)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 위기준은 사고정황, 피해상황에 따라 +- 하여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사기 바랍니다. >
*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사고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앞지르기(끼어들기)금지위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첫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서 검찰,판사,변호인의 참여로 구성되어 배심원과 함께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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