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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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첫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서 검찰, 판사, 변호인의 참여로 구성되어 배심원과 함께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이슈화 된 사건, 논란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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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선정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방식은 법원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필요한 인원수만큼의 채택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지방법원장이 매년 해당 지방 법원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 등재될 인원을 정하는 것)
이렇듯 법원의 직권으로 배심원, 예비배심원 불선정 결과 등을 거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됩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시 9명의 배심원이 참여.
그 외의 국민 참여 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서 최대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 절차 수칙

1. 공판정 구성
배심원의 권리(절차상의 권리, 신문 요청권과 필기 권 인정) 와 의무(재판 진행의 원활함을 위한 협력과 판결의 공정성과 공평성 해하는 행동은 금지할 것 )
2.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공판절차 갱신 (공판절차 개시 후에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공판절차

  • 1. 배심원 선서

    재판이 시작 될 때, 법률에 따라 배심원들은 공정한 직무 수행 다짐 선서를 합니다.
  • 2. 증거조사

    배심원은 편협 적이지 않은 시선을 위해서 피해자`목격자 등의 증인신문,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 3. 필기

    사건의 쟁점 및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하며, 필기내용은 비밀을 유지하고 평의 시 참고 해야 합니다.
  • 4. 신문요청

    배심원은 증인이나 피고인 심문 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 5. 검사/변호인 최종변론

    검사와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서 배심원 설득을 합니다.
  • 6. 재판장 최종설명

    변론 종결 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법률에 의거한 판단원칙을 설명합니다.

평의절차

  • 1. 배심원 대표 선출

    배심원 대표를 우선적으로 선출 합니다. 선출된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고, 재판부 의견 진술 요청 및 평결결과 집계와 평결서 작성/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 2. 평의진행

    법정에서 다루어진 증거와 재판장 최종설명에 의거한 유`무죄를 논의합니다. 유`무죄 의견이 나뉠 시,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만장일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만장일치 평결 확인

    선출되어있는 배심원 대표가 평결 결과를 집계 하여, 평결서 작성 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 4. 재판부 의견 청취

    배심원은 증인이나 피고인 심문 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 5. 양형토의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선의 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합니다.

배심원 유의사항

  • - 선정된 배심원은 상호간 혹은 다른 타인 누구와도 해당 참여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없다.
  • -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와 방향성에 대한 의논을 할 수 없다.
  • -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 평의실을 떠날 수 없다.
  • -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 등에 대한 누설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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